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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UN에서 통과되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한국추진연대는 국내 비준을 위해 국내 장애인 관련법의 제ㆍ개정작업을 위한 연구검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연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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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병화(2008) :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이양희(2011) :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이헌석(2009) : 노숙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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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의 정당성
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유형
4.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동향
1) 장애인 국제인권규약
2) 국제인권선언
3) 국제인권규약
5.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U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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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협약
5.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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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7. 참고문헌
김성희, 이연희, 오미애, 이민수, 이난희, 오혜경, 이한얼.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득, 유동철. 2019.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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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변천과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와 사회 연구, 제5권.
박진희, 2018, \"국제 인권 기준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법과 인권 저널, 제12권.
이민호, 2019, \"의료 기술 발전이 장애인 정의에 미친 영향\", 한국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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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3.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4.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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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령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참고문헌
김명연(201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민주법학.
류명석(2015). 제도적 환경변화와 복지시설의 대응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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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의 주체
6. 법학과 예술과의 관련성
7.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예술
제 2 장 내 용
1. 예술의 자유의 내용
2. 다른 자유와의 구분
3. 문화국가의 원리와 예술의 자유
4. 예술의 자유의 국제적 보장
5. 예술의 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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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는 지구상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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