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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 6. 23일자
1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 7월호
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16. 박태주·전재완·심상완,『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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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 27
1.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 27
1). 미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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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2005년 2월 16일
한국남동발전(주)
감사 여익구
차 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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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론의 입장은 단순한 경쟁도입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유(2000)에 의하면 국민 일인당 전력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 총발전시설 용량이 약 8～9천만 KW정도가 될 때가 한국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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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찬반
-중단이유
-추진과정
-외국사례
-찬 성 론
-반 대 론
한전소개
민 영 화 추 진 과 정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과정
○ 1998년 2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 &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 1999년 1월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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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합병으로 오늘날의 전력산업구조가 탄생
5. IMF로인해 전력산업구조에 커다란 개편요구바람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1.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가. 포철
2002년 외국자본이 이미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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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기에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이 나 홀로 체제는 곪아터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최근 각 분야에서 독점권을 행사해 오던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시책은 그런 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선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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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민영화
(1998년)
총 108개 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대상 지정
경제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효율 향상
제 1주주로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 여전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정책 ‘정책사례연구 ; 제 8장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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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계획>
개혁형태
대상공기업
숫자
완전민영화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국정교과서
5
단계적민영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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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전국단위의 공기업 독점체제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이며 이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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