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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 Ⅰ. 서론
Ⅱ. 독도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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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쟁: 스프라틀리군도와 센카쿠/댜오위다이 분쟁을 중심으로
장노순,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03
ㆍ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유철종,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2005
ㆍ연구논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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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http://www.kida.re.kr/woww/(한국국방연구원)
-http://hanara.kmaritime.ac.kr/~kimrokn/papers/papers/papers33.html (
-네이버 전자 백과사전
<외국 문헌>
▶기사 및 사설(일본)
- 尖閣諸島を登記日本は警備の强化を - 琉球新報 (2004年4月18日)
- 【時論】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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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2. 조약의 적용
1-3. 조약의 개정
1-4. 조약의 변경
1-5. 조약의 무효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2) 대표권의 제한
3) 착오
4) 기만과 매수
5) 강박, 판례들
6) 강행규범 위반
2. 조약의 유보
3. 해양법상 내수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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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제성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서울: 우리영토, 2007)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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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주변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1995
이학곤, 갯벌 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2002
임현식, Why? 갯벌, 예림당, 2006
윤희중, 갯벌의 자원가치와 기능
전재경, 갯벌 보존의 법리, 1999 Ⅰ. 개요
Ⅱ. 갯벌의 개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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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백용해 / 갯벌, 창조문화, 서울, 2000
이대영 /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9
이혜영 / 갯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계절, 2005
전재경 / 갯벌 보존의 법리, 1998
최영국 /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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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김민종(1994), 해양 경제영역 확장과 수입자유화가 한국의 참치어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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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선언\'으로 \'평화선\'선포
1994년 11월 :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5월 - 97년 11월 29일 : 한일어업실무자회의 개최
1997년 11월 - 1998년 1월 : 양국 고위급 타결 시도
1998년 1월 23일 :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선언.
이에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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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7월 25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업계의 참석하에 협의회 개최)
ㅇ업계설명회 결과, 모든 회원국의 업계는 어가에 아주 민감하였고 TAC를 증가할 시 어가하락을 우려함. 특히, 연승업계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획률이 감소한다면 TAC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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