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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7
7. 과다한 시간지연 / 38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 40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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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사업
4.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의미
Ⅳ.뉴타운재개발사업의 종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2. 재개발사업
Ⅴ.뉴타운재개발사업의 효과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2. 난개발 방지
3. 주택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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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을 감안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 단위별 계획인구 및 용적률 등 밀도규제 설정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지원 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은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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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서울：나남
△ 박병주(1994), 도시계획, 서울：형설출판사
△ 하성규·김재익(1995), 도시관리론, 서울：형설출판사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연혁
1. 태동기(1962?1973)
2. 법제기(1973?1982)
3. 활성기(198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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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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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민주거안정
4.주택공급확대
-3.30 부동산 정책의 향후 전망
1.단기적으론 집값 안정될 듯
2.대출한도 축소가 더 강력
3.기존 아파트엔 풍선효과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3. 『3.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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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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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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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까지 약 30개월소요 (+-5월)
- 조합설립부터 입주시 약40개월소요(+-6월)
- 재건축 재개발 수익률은 300%정도다
지자체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위험성은
재건축 촉진지구는 다소 영향이 있다
이것은 도촉법에 의한 국가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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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접연대입보
-Project자체의 수익성
-모기업 등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비율 등) 유지보장
-모기업의 담보제공이나 연대입보 불필요
사업성 검토 및 기술수준 인정
-경험에 근거한 가정에 의해 장래의 사업성분석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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