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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결렬의 원인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논거
1. 21세기 차세대 산업 ― 영상산업
2. 미국문화자본의 세계화 전략
3. 영상산업의 높은 배급망 의존도
4. 스크린 쿼터 ―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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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작되면 영화산업만이 아닌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요구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밀레니엄 라운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주력산업이자 문화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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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미국 의도를 읽어내어 스크린쿼터의 명분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애초에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를 매순간 되짚어보며 자기 동력을 찾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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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BIT)을 빌미로 스크린쿼터 폐지압력을 행사해 왔고, 정당한 문화정책을 지키려는 한국의 영화인들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집단 이기주의자’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 삼아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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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자유치 대책과 관련, 이 제도에 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http://www.donga.com)
스크린 쿼터와 미국의 이중 잣대
최근 우리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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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에 이르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한때 한미투자협정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대략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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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흥정물이 아니다.
3. 스크린 쿼터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타협도 양보할 수 없다. 1) 스크린 쿼터제란?
2)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지면 어덯게 되는가?
3) 스크린쿼터제 반대란 어떻게 불거져 나온 것가?
4) 폐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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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2003
씨네21, 145호 p.26
한국영화연감,1999 및 고제규 논문, 1999
한국방송개발원, 21세기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연구, 1996, p.89.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년 재분석
시네마서비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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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체결 등 좀더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방 이외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한국의 각 분야를 살펴 보라. 일찍부터 경쟁에 노출되었던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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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주장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경제 통상관료들이 밀실에서 우리의 문화주권과 정체성을 담보로 흥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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