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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동맹이 아니라 방어동맹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억제 및 동아시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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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극도로 냉각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난항과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공급원이 고갈되어 있는 현재의 주변 여건은 가뜩이나 경화결제능력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악조건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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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남측은 베를린 선언의 범위인 이산가족상봉,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평화군축, 핵과 미사일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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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새로 읽는 관계사 시리즈, 창비
강만길(2013)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창비
박태균(2005) 한국전쟁 -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책과함께
정세현 외(2018) 한반도 특강 - 2020 대전환의 핵심현안, 창비
브루스 커밍스(2017)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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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Ⅵ.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1. 평화협정 체결문제
2. 북한 미사일문제
3. 주한미군문제
4.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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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만 군사정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선거를 무효화했다. 군사정부와 민주진영간의 대립각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게 된다.
이듬해 7월, 수지 여사는 계엄령 하에서 군사정부에 의해 초법적 가택연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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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
3) 불가침 협정
3. 북한의 실리 추구내용
4.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
Ⅴ. 북핵위기의 여건
1.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
2.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1) 남북 관계
2) 한?미 관계
3.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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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과의 핵 통제협상은 협상 당사국간의 극명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는 차후 한국의 대 북한 군비통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군비통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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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지
자주적 정책실시, 민족경제발전보장, 민족문화·교육의 통일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등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의
형태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형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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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과 북이 지향하는 연합형태의 통일방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가연합은 연합을 이루는 구성국 각각이 주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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