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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호, 2004. 8.1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2003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착구상회의 3~8차 회의의 결과 보도자료
[한국의 신주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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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어왔고,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범죄들로 점차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 측 수사권이나 형사처벌권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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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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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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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2.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과 성격
3. 평화과정의 단계와 안보환경
4. 한미동맹의 전략적 수준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1. 수단적 가치, 상대적 가치로써의 안보
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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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져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이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어느 입장이 분명히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과 환수시기, 비용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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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력을 강화
1) 정치 중심지 워싱턴, 경제중심지 뉴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2) 미국에서의 ‘한국 알리기’ 홍보활동을 강화
(2) 한국 현실과 미국의 글로벌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1) 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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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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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및 군구조 재편 과정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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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력을 강화
1) 정치 중심지 워싱턴, 경제중심지 뉴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
2) 미국에서의 '한국 알리기' 홍보활동을 강화
(2) 한국 현실과 미국의 글로벌화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
1) 양국 경제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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