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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에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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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곡예외교론』, 도서출판 한울, 2000.
도변소부,『국제정치이론』, 도서출판 한울, 1997.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2004.
최종기, 『현대국제관계론』, 박영사. 1986.
한면화, 『한미관계의 정치 경제』, 평민사, 1986.
로버트길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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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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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위협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간혹 미묘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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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핵무기 수준은 미국, 중국등과 대적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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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국정브리핑,「노대통령 특별 기자회견-한미 FTA」, 2006
국정브리핑,「‘제 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 FTA」, 2006
김태훈, “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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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 2009.
김두희. 「이승만의 미국인식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생존」.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0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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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력의 열세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완패했다. 인민군의 무기체계는 매우 노후화된 모델이며, 같은 소련형 장비에 비해서도 품질이 열악하다. 또 노후화된 무기나마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연료, 부품, 보급물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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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대북전쟁억지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문헌>
강성길,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2002.
강충희원영수 공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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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한다. 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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