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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락시설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를 위한 한국정부 관계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제 등 개선방안 포함을 합의
1. SOFA를 개정하지 않고 \'회의록\'을 채택한 이유는?
ㅇ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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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 근거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소위 \'극동조항\'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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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자주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가. 관성적인 굴욕의 굴레에 젖어 있는 행정부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은 윤금이 사건을 통해 동두천 시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보았다. 그것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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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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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을 비롯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FTA 체결에 있어 변화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지나친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본질에 충실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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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방향에 다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되 우리의 자주적 국방능력을 기르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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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미관계정립;전망과 과제, 김태현, 2004 논문> Ⅰ. 한미 경제관계의 변천
1. 국제 정치 역학 구도와 미국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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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의 문제제기
2. 한미 FTA 추진 배경
1) 한미 FTA 추진과 북한문제
2) 한미 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미 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①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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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美修好通商條約]
3. 8.15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4. 6.25와 미국참전
5. 4.19혁명[四一九革命]과 미국의 민주화 지원
6. 월남파병
7.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8. 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과 반미태동
9.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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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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