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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등 제반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음. 이는 자신들의 개별적 목적을 위 해 시위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촛불시위를 빌미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 민생법 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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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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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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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정론 \", 제1 호.
김용우, 1991. 6,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어서 형사재판권\", \" 입법자 료분석\", 제 7호.
배용근, 1993. 2,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 제216호.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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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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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2. 한일 양국의 BIT 체결
3.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1) 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2) 대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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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속문서가 한미협정 본문보다 평등관계를 훨씬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한 특수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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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렸냐는 데 모아진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2.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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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1996
장성민.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서울 : 나남출판, 2004)
최승환. 이장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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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경과
1) 양국의 기본 입장
2)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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