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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기지촌에서는 매년 살해사건을 비롯한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과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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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의해서는 대책마련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연구는 미군기지소음문제 해결책의 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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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 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 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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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장성민 , 김영사 2001]
-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 When to withdraw U.S. Forces from Korea [ 박봉현. 한울 2004]
-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 사례비교. [김관옥. 대한정치학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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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체제의 특징
ꊳ 주한미군의 현재 동향
1. 9․11 태러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2.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와 주한미군 재배치
ꊴ 행정 각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동향
1. 외교부의 입장
2. 국방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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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Ⅰ. 개요
1. 영구주둔기지
2. 유사시 군사력 전개를 위한 기반기지
3. 유사시 작전 기지
Ⅱ.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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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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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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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이후 : 2000)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 1999)
김종필,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0)
김우상, 『신 한국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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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계획한 한미 FTA 협상일정∙∙∙∙∙∙∙∙P20
4. 세계경제 속에서의 동북아 3국 경제규모∙∙∙∙∙∙∙∙∙∙∙∙∙∙∙∙∙P23
5. 동북아 3국,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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