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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문제 등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른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통제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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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은 남과북의 내부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입장까지도 고려 해야할 무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혁명노선과 통일정책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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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비통제/군축은 한반도 통일이후 통일국가 위상에 적합한 군사력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남 공산화통일 전략과 전술의 포기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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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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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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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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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납가정사(2009) :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재진단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비증강 실상, 한국군사학회
박승호(2003) :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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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제의와 노태우 정부의 북미대화 요구와 달리 김영삼정부는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시하였다. 이런 대북평화공세를 하면서 한국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꾸준히 강화함으로서 북한의 도발이나 북핵 위협에 대항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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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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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법과 해결 전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용석, 분단국통일과 남북통일, 도서출판 다나
○ 허난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국방대학원 Ⅰ. 서론
Ⅱ. 평화의 의미
Ⅲ. 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
1.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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