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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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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경우 남북한간의 이미 체결된 기본합의서 등 양자협정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보장·강화될 수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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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군사비 삭감......등 주장도 북한의 대남 투쟁선동내용에 동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군사분야에서도 과도한 과다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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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Ⅳ. 국방과 국방정보화
1.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
2. 국방 C4I 체계
3. 국방 CALS
Ⅴ. 국방과 국방현대화
Ⅵ. 국방과 국방개혁
Ⅶ. 국방과 국방족
Ⅷ. 국방과 국방실적
1. 완벽한 군사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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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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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인 납치사건, 그리고 미?일 동맹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전략을 넘어서 자주국방정책이 중요하다는 우익적 주장의 대중화가 일본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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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은 베이징 공동성명이 합의된 9·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지 모릅니다.
(2)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1. 6자회담 목표는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2.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3.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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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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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남북한은 앞으로 핵문제 외에 벌목공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기본합의서 실천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한 직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군비통제와 군축, 미사일과 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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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도 지역 평화와 세계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2. 다자 지역안보협력과 동북아 질서의 모색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4.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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