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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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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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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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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출판사, 2004
- 자동차보험론, 오세창, 한국보험아카데미, 1998 <서론>
<본론>
(1)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1) 보험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성격
2) 보험계약법과 그 법원(法源)
3)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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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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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이라는 공통된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保險者給付義務 結付說의 문제점을 2가지 측면에서 즉 論理的 循環論 克服과 法理論的 統一을 통하여 해결한 결과, 결국 보험사고의 의의는 보험자의 급부의무와 결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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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 즉 과실능력은 있다(大判 1968. 8. 30. 68다122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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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수리하였더라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미수선수리비하고 한다.
. 잔존물가액 공제
전부 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및 약관 제53조에 의해 피해물(파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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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며, 원본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이자와는 다르다.
(2)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행불능
Ⅰ. 이행불능의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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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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