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
|
|
|
보육교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5. 방과 후 아동보육 독자적인 법령과 전담 전달체계 마련
현재의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자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
|
|
|
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
|
|
|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
|
|
|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한다.
여섯째,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은 온라인- 프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누어서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 및 지역 미혼 한부모 가족
|
|
|
보육을 최대한 미룰 수밖에 없는 극한에 몰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의 문제를 사회에서 책임지는 ‘보육의 공정책임강화’가 절실하다.
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여성인력 확보의 목표를 가지고 장
|
|
|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사회(일본) 등 매우 다양하다. 박정선(2003),「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5
이외에도 가족관련 서비스들의 대상면에서는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양육지원
|
|
|
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이다.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
|
|
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보육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 보육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육사업의 재정적 지원 확대로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 가족 위임형 보육이 아
|
|
|
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박형숙, 미궁에 빠진 모성보호관련법, 월간말 , 2001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