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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보육계획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모자보건법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장애인복지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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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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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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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범위와 실제로 큰 차이점을 가지지 못하면서 급여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법은 의료비지원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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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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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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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핵가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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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그림 파일 ≫ ≪ 글 - 그림 파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육료 무상지원
≪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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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나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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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서도 아동의 연령을 동일하게 정의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그 기간을 가산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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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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