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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배제조항을 두어 영유권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며 1974년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협정을 체결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일괄타결방식은 장래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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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은 치떨리는 파렴치한 행위로써 다시한번 우리 주권을 탈취하고 우리 국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만행이나 다름없다.
이 번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민족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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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분쟁상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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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2. 신(新) 한일어업협정
일본이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련의 무리수를 두는 이유로 지난 1999년 1월부터 발효된 『新한일어업협정』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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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
[논문]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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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이용했던 정부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최근 98년도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현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심을 가지게 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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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a.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
ㄱ. 신라 시대의 역사
ㄴ. 고려 시대의 역사
ㄷ. 조선 시대의 역사
ㄹ. 국제적 확인
b. 일본의 역사
2.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
II. 독도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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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사의 인식, 학민사
최영호(2002) 현대 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나홍주(2006)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허진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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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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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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