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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반된다.
Ⅲ. 쟁점정리
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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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의 문제
12.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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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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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특성상 완벽한 통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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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헌재판례집 13-1,676>
◆ 웹싸이트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new/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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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http://tokdo.kordi.re.kr/ 1.序論
2.本論
2.1.독도의 역사
1)독도의 내력
2)고대사로 살펴본 독도
2.2.일본의 입장
2.3.우리의 입장
2.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2.5.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3.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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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
에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였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규정한 영토조항에서 마저도 영토에 관한 권리인 영토권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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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정일영 백상재
단 이사장의 발언
민병룡. \"한일어업협정의 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6. 광주, p.34
정준(2000),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의 의혹, 한국군사학회
양기웅(2004), 일본외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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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 섬들의 영유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수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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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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