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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진보평론』 제4호(여름).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전승민(2000), \"NAFTA에서 FTAA까지, 투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대응방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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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으로 한일간 혹은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상당한 부정적 요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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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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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된 사례이며, 영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기에 일차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여타의 다른 사안들은 여론화되지 못한 채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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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1과 미래우보인 부속서2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하며 ratchet 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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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1과 미래우보인 부속서2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하며 ratchet 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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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개발 등 다수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많 은 중고차들이 수입되어 TAXI나 다른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고, 요즘은 한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필리핀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의 경우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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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번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
3. 여권 인사 중심 일본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나서
4. 한국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유감의사 밝혀
5. 한일투자 협정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해소하여야 함
6.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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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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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양희 ·김종걸(2001),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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