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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1998 Ⅰ. 들어가기
Ⅱ. 한일협정의 체결배경
Ⅲ. 한일협정의 체결 경과
Ⅳ.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Ⅴ. 청구권 협정
Ⅵ. 문제점
Ⅶ.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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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 청구권까지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개인적 청구권 문제는 일본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의 잘못된 협정 체결도 한 몫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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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적 문서에 부속되지 아니한 지도의 증거능력 부인
5. 도서의 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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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그리고 가중되는 위기, 황해문화, 겨울호, 37호
◎ 이교덕(1995), 한일회담에 비추어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 문제의 타결 전망에 대하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4권 1호
◎ 이원덕(2000), 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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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2. 연도별로 본 ‘성노예’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검토
1) 1992년
2) 1993년, 1994년
3) 1995년
4) 1996년, 1997년
5) 1998~2000년
6) 2001~2003년
7) 2004년부터 현재까지
3.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일본정부의 책임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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