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판례를 통해 받아들였다. 위헌결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진
|
|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A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또한 본 사안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
|
|
결정의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승협 / 변형결정의 기속력 : 한정위헌결정을 중심으로 /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정재학 /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關係 : 憲法訴願審判을 中心
|
|
|
결정이 국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갖는가의 논의는 내버려두고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에 ‘어떤 부담’(그것이 법적인 것이거나/정치적인 것이거나/도의적인 것이거나)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데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과 헌
|
|
|
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이나 효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이견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합헌ㆍ한정위헌결정이다.
|
|
|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오
|
|
|
전화벨 크기가 70dB임을 감안해보자.) 따라서 여전히 야간집회, 시위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개선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 입법권의 존중
3. 바람직한 개정방향
4. 소음기준의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
|
|
한정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법률신문 2002.10.21
방승주,"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법률신문 2001. 5. 21.
윤재만,"헌법해석의 기초,"공법연구 제27집
이명구,"미국헌법상 위헌법률심사제에 관한 연구,"헌법학연구 제5집
차강진,"미국의 사법심사제
|
|
|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
|
|
|
기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위헌결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