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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단순위헌이 선언되어야 할 사안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사안을 직접 고민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며, 이것의 문제점은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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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합헌결정과 다른 독자의 제3결정 유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판례를 통해 받아들였다. 위헌결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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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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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을 한 것일까? 一見하여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_ 생각건대, 한정합헌결정과 같은 다른 변형결정과 달라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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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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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1) 합헌론
(2) 위헌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한정위헌설 )
3. 소결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변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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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기각결정
(3) 정형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단순위헌)
나) 부수적 위헌결정
(4) 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종류
가) 헌법불합치결정
a)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b)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적 요소
나) 위헌불선언결정
다) 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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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3. 변형결정
가. 변형결정의 의의
나.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Ⅲ.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참고자료1.위헌결정과 헌법불합지결정 관련 판례.hwp
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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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식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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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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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위헌결정과 헌법불합지결정 관련 판례.hwp
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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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식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결정형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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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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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위헌결정과 헌법불합지결정 관련 판례
참고자료2.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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