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AN 6와 한국, 베트남, CLM(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CLM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었고 국가가 각기 다른 3가지 관세철폐일정을 가지게 되었다.
②안보상의 예외
- 아세안 회원국
|
|
|
FTA의 협상시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FTA에 따른 혜택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국가정보 칠레(2000)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노재봉.유재원(1993) /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대의 아.태경제협역/ 농업전망(2000) /
|
|
|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과의 FTA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한-태국FTA,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FTA, 동아시아FTA추진과 연관시키는 전략도 수립되
|
|
|
FTA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양국간의 무역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무역 증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과 아세안의 FTA
2005년 12월 14일에
|
|
|
한 현실적 인식은 정부차원에서의 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작년 10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가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 김어진, 아펙을 둘러싼 쟁점들, APEC 대응
|
|
|
FTA 전선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싱가폴, EFTA, 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ASEAN, EU, 미국이라는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 ASEAN과도 협상이
|
|
|
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한수, FTA, “선택의 문제 아닌 필수과제”, 월간 전경련, 통권490호,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년 9월.
김흥종,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5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년 7월
|
|
|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
|
|
아세안,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등 16개국이다. 협상으로 나가기 위해 공동연 구중이거나 예비협의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메르코 수르 등 7개국이다. 중남미 공략은 한·칠레 FTA로 이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
|
|
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