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AN 6와 한국, 베트남, CLM(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으로 나누어진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CLM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받게 되었고 국가가 각기 다른 3가지 관세철폐일정을 가지게 되었다.
②안보상의 예외
- 아세안 회원국
|
|
|
FTA의 협상시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FTA에 따른 혜택을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국가정보 칠레(2000)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노재봉.유재원(1993) /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대의 아.태경제협역/ 농업전망(2000) /
|
|
|
한 기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FTA를 추진할 대상국으로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및 EFTA를 선정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와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FTA 등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
|
|
|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폴과의 FTA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한-태국FTA,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FTA, 동아시아FTA추진과 연관시키는 전략도 수립되
|
|
|
FTA를 통하여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양국간의 무역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무역 증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과 아세안의 FTA
2005년 12월 14일에
|
|
|
한 현실적 인식은 정부차원에서의 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작년 10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가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 김어진, 아펙을 둘러싼 쟁점들, APEC 대응
|
|
|
FTA 전선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해 개략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싱가폴, EFTA, 캐나다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ASEAN, EU, 미국이라는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 ASEAN과도 협상이
|
|
|
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한수, FTA, “선택의 문제 아닌 필수과제”, 월간 전경련, 통권490호,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년 9월.
김흥종,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5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년 7월
|
|
|
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
|
|
|
한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WTO 협정상 근거가 없으며 FTA는 단지 체결국간의 협정일 뿐 WTO 다자간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FTA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