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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romotion authority)이 2007년 6월경에 만료되기에 그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광범위한 쟁점도 있고 그 규모가 큰 한미 FTA협상을 1년의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 아무리 작은 FTA도 최소 1년의 협상 기간이 필요. 한칠레FTA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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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FTA협상 이후 일본과 중국 등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허브(hub)를 구상하고 있음
※ 한국의 FTA 진행상황
대상국
체결시점
칠레
2003.3
싱가포르
2005.8
유럽자유무역연합
2005.12
동남아국가연합(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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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칠레의 FTA 경험을 전수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후생향상과 더불어 상당규모의 수츨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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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맺자고 제안해 왔지만, 우리측은 일단 한·칠레 FTA를 타결 짓고 추후 논의하자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한국이 칠레와의 첫 FTA 협상 타결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주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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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므로 좀더 진지한 고민과 국민과의 의논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허울만을 중시한 FTA홍보 사이트 마련, 기자 브리핑 정도에서 그치는 결과보고식이 아니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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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교역이 증대하는 효과를 보지만 실제로 FTA 즉, 원산지관리 규정을 준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FTA혜택에 대한 대비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여러 기관들이 FTA활용 촉진을 위해 여러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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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3. http://www.seri.org -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 1.서 론
- FTA의 연구목적
2.본 론
1. FTA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나. 지역주의 확산추이
다.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과 FTA 현황과 FTA 논의
가. 한-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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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응한다면 FTA가 농업부분에 위험만이 아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시사점
농업부문에서 한미 FTA는 한칠레 FTA 등 다른 FTA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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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정인교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병현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한겨레 - 달러 유치에 위협받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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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원산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관세율의 개념
2)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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