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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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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고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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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같은 논리에서 이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의 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그 주거지역 내의 주민이 받는 이익 역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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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행정계획
과거에는 이른바, 청사진이론에 의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단순한 청사진만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의 공고에 의하여 직접 권리제한의 효과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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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두가지 사유가 전산처리되지 않아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후 그 사실이 밝혀져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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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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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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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다르다. ② \"前訴 確定判決 後의 時價變動\"으로 後訴를 제기했다면, 전 후소 소송물은 同一하다.
5) 小結
事情變更 발생이 取消의 形成判決 確定 以前이냐 以後냐에 따라 달리 볼 일이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취소의 確定判決과 同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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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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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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