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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2) 손해전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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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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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절차의 도입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37) 상세한 논의내용에 관해서는,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연구 제4호, 1999, 1면; 채우석,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 태공법연구 제7집, 2000, 17면.
주38) 전중관조귤, 「セ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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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유 있는지 판단한 것이 위법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에서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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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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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가져오는 법규명령 내지 처분 법규 또는 행정계획 공고 등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9>사법행위
사회보장적 급부행위는 그 실질이 사법행위이지만 형식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광업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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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교환 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이전 무효의 소
해산청구의 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의 소
대표소송
유지청구의 소
이사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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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행정처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장래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장래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현저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위험성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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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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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취소권 행사 할 수 없다.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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