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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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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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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 제소기간 연장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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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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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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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피고가 부담
+-적용범위:취소소송에만 인정
(2)효력
1)自縛力(불가변력):선고법원 자신도 취소.변경 못함
2)불가쟁력:上告期間의 도과(徒過) 등의 경우, *제3자의 재심청구
3)기판력
+-意義:當事者 및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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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을 받음이 없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즉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즉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이 다른 특정사건 재판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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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고, 거부에 실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대상이냐 제외사항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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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수소법원은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병합하여 심리 받지 아니하는 한 원고패소판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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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인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은 특정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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