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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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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관한 공법적 구제와 보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이대열, 環境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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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완전히 결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당해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1)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가 효력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문 정리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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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노조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해고 협의/동의 조항이다.
② 학설
해고 협의/동의 조항에 위반하는 해고 등의 효력에 대하여, ⅰ) 이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해고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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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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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 후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해지는 가능.
잔금 미지급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즉시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효력 발생.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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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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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확정된 1,224건의 내용을 보면, 1,023건(84%)은 합의, 201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 의
미합의
합계
1,239
1,224
(100)
1,023
(84)
201
(16)
15
'04
223
208
182
26
15
'03
292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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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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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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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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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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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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