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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 의하여 종료한다.
(가) 사퇴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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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5)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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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97-99p
<약술11. 계획재량_처분재량과의 차이점>107P
<약술12.행정사법>109P
1.의의: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법영역으로 이를 규율하는 사법은 헌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 또는 제한을 받는다.
2.구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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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원은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법인에 대한 벌칙 :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업무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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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3. 승진 및 해임
4. 포상 추천 기준
5. 휴ㆍ복직, 파견 및 휴가
6.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7. 징계 및 직위해제
8. 인사기록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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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감독기구법 제70조).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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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원은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법인에 대한 벌칙 :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업무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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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제1106조)
9)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등
임의대리인 소멸의 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
2) 본인의 파산(제690조 유추적용)
□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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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및 해촉 대상, 13
JD_010, 사후환경관리 개념, 목적, 기능, 운영상의 문제점,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5
JD_011, 협의기준, 협의의견, 협의내용, 17
JD_012,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평가사 행정처분 기준, 18
JD_01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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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취소일자를 기준하여 수급계약이 성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명령
업무를 태만히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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