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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와 동시 이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제549조). 이는 당사자 상호간의 공평을 위한 것이다 1. 해제의 일반적 효과
2. 해제의 소급효
3.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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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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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제3자의 개념
이 때 제3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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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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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 의의
2. 해제권의 발생
1) 합의해제 및 약정해제
2) 법정해제권의 발생(544조)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가. 직접적 효력설
ⅰ) 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 효력설
나. 청산관계설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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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제53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해제의 효과 일반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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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1. 해제권의 발생
(1) 이행지체
1) 의의
2) 요건
(2) 이행불능
2.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효
(2) 제3자 보호
(3)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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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된다고 한다. ②제3자보호를 위해서 이 소급효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③원상회복의 반환범위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인 현존이익의 반환보다 확대하여 해석한다.
2. 청산관계설
해제의 효과로서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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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
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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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遡及效)를 토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Ⅰ.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2. 해지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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