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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
박은규·박근석,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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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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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항고심에서 “재건축조합은 내부 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이상 진행해서는 안된 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 조합이 예정대로 13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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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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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 매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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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사업착공에 따른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월세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서울시내 아파트의 평균 단지당 세대수가 586세대이나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41%(63개 단지)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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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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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9.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
10. 주택공급 확충 대책
Ⅴ.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Ⅵ.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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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완성되었으며 메이저급 건설사가 시행한 첫 단지형 리모델링으로 기존 1층 공간에 필로티를 계획하였고 1개 층 수직 증축하였다. 수평증축을 통해 각 가구당 전용면적이 약 30%가량 넓어졌으며 가장 큰 장점은 조합원 개인의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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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변지역은 이보다 높은 19.7% 상승하였으며 20평 이하의 아파트는 29.4%나 가격이 상승하였다. 전세가격 상승은 주변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재건축 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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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익 11P
6. 사례로 인한 금전적 손해 또는 이익 12P
7. 참고자료 15P
(가)신문기사
(나)현장사진
(다)인증샷
(라)참고자료
(다)공적 장부
(라)분양금 납입 내역
(마)도움을 주신 분들 및 재건축 관련 기관
8. 끝맺음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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