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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기를 해결하여 동북아시아의 안정화를 통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의 빌미를 줄여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지역안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상을 활성화 해보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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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MD),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는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역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 핵심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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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정세
가. 동북아 안보환경
(1) 미.일.중.러의 각축과 협력
(2) 미사일방어체제 추진과 핵무기 감축 합의
(3)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합의
나. 동북아 4국의 상호관계
(1) 미·중 관계
(2) 미.일 관계
(3) 미.러 관계
(4) 중 러 관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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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리스트지원 국가 명단에서 해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8. 결 론
북한핵문제의 전개양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그리고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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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국가전략』제13권 1호, 세종연구소, 2007.
= 이상현, “북한 핵실험과 한국의 대응”,『정세와 정책』제125호, 2006. 10.
――――,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및 유엔사 문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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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보장과 적대정책 포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미간 상호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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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강행하는 공식 이유로 북한을 비롯한 일탈국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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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 군사제일주의는 항상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이고, 남한은 해방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다시 주적론 철회?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했고, 북방한계선(NLL)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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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과 북한-일본과의 관계 발전도 지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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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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