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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내부 권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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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를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 전쟁 등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남북한 모두에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9·11 테러사건과 관련 미국의 대테러 근절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양국관계를 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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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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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유지,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회복,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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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7.
김국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사회의 대응」, 통일 연구원, 2006.
김동석, 「탈 냉전기 동북아 안보 정세와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 2003.
김두희, 「북한 로켓 미스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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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측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단순히 논의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2004년에 다시 거론된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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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제(MD)\'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및 한국의 국방중기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이 21세기의 전략적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진 거점\'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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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북한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대북 제재,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흡수통일 압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신이 지닌 정책수단,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경우 체제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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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므로 정전체제와 전쟁 상태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것은 다소 빗나간 얘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초래된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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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이익
2) 부시 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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