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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한-중-미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안성규 외(2016). 한반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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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변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과정 진입을 위한 유리한 자원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은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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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골 : 경제적 측면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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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전환시킨다. 북한이 절대우세를 차지하는 남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은 전시에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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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발표가 있자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은하 2호 시험발사를 하고 곧 바로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예상치 못한 태도의 변화에 다시 새로운 핵실험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허를 찌르는 행동으로 관련국들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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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군비 경쟁이 재연되는 등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북한 때문에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남북평화공존 분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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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의 쌍무적 동맹에서 미국과 동반자적 관계의 다자 동맹으로 발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세한 재래형 전력과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비대칭적 실전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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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러한 문제, 특히 북한의 안보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비전이 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문제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8. 결 론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테러를 방지하고 대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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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
1. 「한반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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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북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시 독트린의 위험성과 안정성을 모두 냉철히 인식하며 전쟁 위기를 줄이고 평화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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