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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중단을 원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긴장고조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되, 북한의 완전 고립이나 붕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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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의 계속 사용의지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대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 등과 같은 엄청난 이득을 북한은 무리한 핵개발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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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부터 시작한다면 중국은 많은 원조와 당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즉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6자회담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이 과대평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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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으로 1968년 7월 조인, 1970년 3월 발효됐다.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다. 미, 소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 영,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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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갖고 있으며, 중국도 알고 있다”(2008. 9)
몽골 울란바토르
- 김영일 북한 외무부상 “영원한 적은 없다”며 미국에 대화 요청 메시지
미얀마 양곤
- “미얀마 핵개발에 러시아가 ‘소프트웨어’, 북한이 ‘하드웨어’ 지원… 북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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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에 맞서 일본이 핵공격을 한반도에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하고 있다. 소설의 상황설정으로 볼 때 이판사판이 된 일본이 핵반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베리아 개발을 빼앗겼다도 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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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실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가국들은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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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1993년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보류하였으나, 다시 불거진 북한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가입국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쿠바 등이다. 이 조약은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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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개발했으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건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시나리오의 핵심적 변수는 북핵 문제와 종전선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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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 집중돼야 하지만, 일본은 북핵문제는 미국에 맡기다시피하고 납치문제를 매달리는 인상을 주고 있는 이상 북한은 납치 문제 해결 고리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이 안나온 것은, 북한이 선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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