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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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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대하여 그 해결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위법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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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우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데 이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 계획보장 청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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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박문각,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Ⅰ. 대집행의 의의
Ⅱ. 대집행의 근거법
Ⅲ. 대집행의 주체
Ⅳ.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대체적 작위 의무
(2)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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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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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체의 지배권의 발동은 법류에 근거를 두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지만, 그것이 법률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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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 연혁
2. 대집행
- 의의
- 요건
- 절차
3. 집행벌/강제집행
- 집행벌
-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의의
- 절차
5. 강제집행의 사법적 통제
- 취소소송 집행정지
-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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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사법심사 등을 통한 구제제도에 관한 문제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법치행정은 위법행위까지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 행정입법의 증대, 고시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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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출판사, 2005
행정법I,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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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 의 의
2.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3. 종 류(내용)
⑴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⑵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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