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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판례의 입장
1)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2)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Ⅱ. 예방수단으로서의 가구제
제2절 제3자가 이익자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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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구별실익
1) 행정소송
2) 부관
3) 공권의 성립
4) 기속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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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는 기본권보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협의의 소익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고, 위에서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처럼 협의의 소익을 완하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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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입의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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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주 는 경우,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형벌법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 경우 등이다.
(3) 효력의 소멸
행정법의 효력은 한시법에서 종기의 도래,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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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있다고 규정)
1)명령규칙의 의의
(1)명령이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2)규칙이란, 국회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의미(행정규칙×)
(3)명령.규칙은 집행을 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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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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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ㆍ취소심판 등
1)법률상 이익의 광대화 경향
①문제점
②학설 및 판례
2)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①문제점
②학설의 경향
⑶환경규제조치의 부작위ㆍ해태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
2. 행정상 손해전보
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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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②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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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상(한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행정법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잘 알다시피,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이 가능하다!! 기속행위는 법 명문에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서 행정청은 꼬~옥 법규에 그대로 행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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