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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의한 자치사무의 규율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7조에 위배된다. ×
乙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甲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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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국가기관이 긴급사태 해결 위해 발동 (대통령의 긴급명령, 계엄선포 등)
2) 저항권 : 국민이 국민입장에서 국가기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
※ 시민불복종권 : 정의에 반하는 개별법률에 대해서도 가능 (실무상 저항권과 구별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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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경우처럼, 헌법규정만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조치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 행정개입청구권의 허용, 의무이행소송·예방적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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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작위가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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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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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비록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쟁송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지만 처분 등을 취소하여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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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甲은 당해 문화재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므로 당해 행정계획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갖게 되므로 쟁송제기 기간 내에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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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형량
1.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 이익형량의 기준
IV. 撤回의 제한 : 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1. 행위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실권의 법리
3. 비례의 원칙
3. 형식과 절차에 의한 제한
V.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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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감
훈, 훈령권
인, 인가권
취, 취소정지권
권, 권한쟁의 결정권
감, 감시권
지자체 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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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권익구제, 고시계, 1991.7.
이상규. 환경오염분쟁조정의 법적성격, 인권과 정의, 1994.
오석락. 공해의 사법적 구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제4집, 1980.
허남오. 환경법이념 구현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동아법학제19집, 동아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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