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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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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책임 ----------------------------------------------------------------- 10
2. 형사책임 ----------------------------------------------------------------------- 13
3. 민사책임 ----------------------------------------------------------------------- 13 Ⅰ. 서언
Ⅱ. 경찰공무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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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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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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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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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3) 성립요건
4) 사안의 경우
⑶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⑷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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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3.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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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는 직무를 집행하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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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대상도 안됨.
ex)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문제의 해결방식
독일⇒희생보상청구권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75에 근거한 관습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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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절충설은 국가배상법 제 2조 2항을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의 근거로 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 일 때는 부정하며, 고의·중과실 일 때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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