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소개글

[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1)개념
(2)근거
(3)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손실보상의 원인
(1)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특별한 희생
(3)적법성
(4)보상규정

3.손실보상의 기준
(1)정당보상의 원칙
(2)개발이익의 공제
(3)보상의 내용

4.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1)절차
(2)보상의 방법
(3)불복절차

5.손실보상을 위한 그 밖의 제도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 이론>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본문내용

해라는 미명으로 보상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성립요건
(1)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특별한 희생의 발생
(3)공용침해의 위법성
공용침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끼칠 의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위법무과실의 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1.의의
(1)개념: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현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수용적인 침해
(2)사례
①지하철공사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상점이 입는 손해
:지하철공사착수시의 사회적제약내의 손해→공사의 장기화로 어느 시점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전화
②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
③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문제의 의의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안됨.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한 손해배상의 대상도 안됨.
ex)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문제의 해결방식
독일⇒희생보상청구권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75에 근거한 관습법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의의
개념: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유사
기존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의 흠결을 보완
ex)토지수용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를 반환하 지 않는 경우
공직자의 공석상 발언으로 자기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2.법적 성질과 근거
(1)공권성: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의 제거이므로
(2)법적 근거
법치행정의 원리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규정의 유추(물권적청구권과의 유사성)
3.요건
(1)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2)위법한 상태의 발생
(3)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4)결과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가능성
(5)주관적 요건은 불요 : 상태책임
4.내용과 범위
(1)원상회복
위법한 결과적 상태의 제거
(2)손해배상청구의 배제
(3)행사방법
소송실무 → 민사소송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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