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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지방분권’이라는 큰 뜻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무수한 논란을 몰고 왔던 행정복합도시 건설 정책이 닻을 올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암초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나아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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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돼온 세종시는 4년 8개월 만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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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합의를 모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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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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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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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 新행정수도 청사진 마련. 2002.12.26일자 기사 내용.
한국일보. 친이 "이달중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 2010.04.14일자 기사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내용. 2010. 7. 16. http://www.macc.go.kr
MBC.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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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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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가? 신행정수도건설지역은 어느 곳인가? 어떤 기관이 이전될 것인가? 도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국가장기발전전략과의 연계는 어떻게? 교통망과의 연계(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항만 등)는? 전자정부시스템과의 관계는? 국토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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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2005.
2. 논문 및 기사
권일류상규(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권용우(2004),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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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민지원대책 보강
10.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11.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Ⅲ.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분석
1. 정부 원안
2. 정부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Ⅳ. 세종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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