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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흠결시의 제 3차적 법원이 될 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 1조는 성문법 관습법이 없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 한다 고 규정하였다.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성문법주의는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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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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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 19
2. 정비사업 / 20
3. 노후ㆍ불량건축물 / 21
4. 관련 용어 정리 / 22
5. 정비사업추진절차 / 2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28
1. 기본계획 수립권자 / 28
2. 기본계획 내용 / 33
3. 기본계획 수립절차 / 34
4. 기본계획의 변경 / 35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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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이종근,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Ⅰ. 평등과 교육평등
1. 사회적 요인에서
2. 타자녀교육을 위한 각자의 역량부족
3. 차별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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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등은 이 단체의 성격을 재단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상 과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2.공공단체의 특색
①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 변경 ,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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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나는 A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증명한다.”
나.기속행위-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을 때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③ 형식 : 가.언제나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발한다.
나.요식행위성(행정절차법 §2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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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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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관계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은 역으로 말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공권이 사인에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겠다.
☞예컨대,개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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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등 제재, 행정상 강제집행
양자의 관계
상호간 권한의 존중
ex)도로교통법 §65⇒양자의 권한의 경합 경우 양자의 협의를 규정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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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유사
기존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의 흠결을 보완
ex)토지수용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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