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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나 그에 기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청구권은 부정.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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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판례)가 있다.
㉢방법: 매각은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배분)
㉠의의: 청산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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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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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이다(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이라도 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사정판결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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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국가의 균형발전과 의도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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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도 法源이 될 수 있다(정부공문서 처리규칙 총리령 三조 二호 나는 행정규칙 하나인 훈령의 종류의 하나로 예규를 들고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이 행정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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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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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한 아무리 처벌 필요성이 있는 사항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적효력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다수의견은 관습 \"법률\"이 아닌 관습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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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강제된 계약강제(ex)보험회사와 한국보험공사와의 재보험계약) ②행정작용에 기하여 일정조건의 자를 이용강제하는 경우 (ex)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③직접 법률이 이용강제하는 경우(ex)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의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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