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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용되도록 하였다(동조 제2, 3항).
_ 약식청문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8조).[326] 대한변협안 [26](청문의 적용)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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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의 수는 무려 24인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신진대사, 세대교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 특히 불안정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대법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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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는 그 목적기능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의 적용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1. 서정범, UPGRADE행정법 상, 도서출판 TOP, 2006
2.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3. 공정선, 행정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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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취소처분에 의해 박탈 당한 운전면허를 되찾기 위한 목적),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원고는 승소해봐야 결국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송은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① 행정청의 ‘면허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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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로서, (굳이 처분의 쟁송취소를 할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적법한 절차는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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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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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Ⅳ. 인정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
Ⅴ. 한 계
1.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변론종결시 까지만 가능
3. 재량행위에 경우에 있어 가능성 여부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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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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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행정법 정리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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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執行停止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부수적 조치로서 그 처분 등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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