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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누 1716).
- 이 사건 재결의 각하부분은, ○○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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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행정벌: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에는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부과를 명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법원(행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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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변천이론 활용
⇒ 정치적, 사회적 현실 탄력적 대응(연방 헌법의 특수성)
-초헌법적 불법조치 : 긴급조치 제 9호(1975)
-국회 해산 : 비상국무회의 설치(1972)
-특별법령, 비상조치의 남발
-위임 입법의 확대
-사법권의 행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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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정 방해에 반대하는 시민의 보호로부터의 이전이다.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encouraging developments in our system of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이것은 관리와 행정법의 우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격려의 발달 중의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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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 6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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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우리의 용어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사용방식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설령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찾아내고, 정립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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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소정사유에 한하여 심판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전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제기형식
소제기는 서면인 소장을 제출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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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2)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3) 행정심판 ⇒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소 §27
재량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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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당인과관계설(사건에는 인과관계있어야한다) 1. 법의 기초이론
1) 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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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제기
⑦직무이행명령
가.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시도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서면으로 기간정하여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
나.이행명령불복종 경우:행정대집행법 준용한 대집행
다.단체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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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갑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행정청 갑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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