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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事情變更의 원칙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私法은 물론 公法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정성의 판단기준이며,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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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의한 사전 제한의 과정은 형사 처벌의 과정에서와 같은 사법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넷째, 사전 제한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이 제도상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시간적 지연은 사법적 구제의 시도 자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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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위는 1972년 지방행정법(1974년 4월 시행)에 따라 클루이드·디버드· <목차>
1. 연합왕국 영국
2. 영국의 자연지리
(1)영국의 자연지리
1)잉글랜드
2)웨일즈
3)스코틀랜드
4)아일랜드
(2)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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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관행이나 행정선례의 존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이 되는 행정관행이나 적어도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독일의 판례는 행 정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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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으나 1996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에서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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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결 2003. 6. 26. 자 2002헌마337 , 2003헌마7ㆍ8 병합).
판례 행정지도와 하자
1.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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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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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문사 2001.8.15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3.2
박문각 부동산공법 박문각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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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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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대한민국과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서귀포시의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국영공비사업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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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이익설의 적용의 문제
(나) 권한행사의 재량성의 문제
2)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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