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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외적 표시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며, 이 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행정행위를 표시한다.
사)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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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권한 내에서 행해지고, 공급거부와 결부된 반대급부(또는 의무불이행)가 당해 공급거부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공급거부가 가능하다.
3) 限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공급거부가 항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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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상의 어떠한 원리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위와는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방어선을 펼쳐두고 있다. 즉, 「대통령이 이러한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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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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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체계에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자 행정법 해석의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조리는 사법상의 조리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상 조리의 내용은 결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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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①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등
②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공표,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③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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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만 가벌성의 전제로서 구성요건을 형성하는 행정행위종속성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독일 형법 제325조에 있어 행정기관의 처분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 환경형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정법상 위법한 행위의 구체화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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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효력이 있음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에는 사실상 효력이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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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통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권의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동면,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6.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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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상의 공표 등이 있다.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는 금전적인 제재로 각각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가산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금전 급부의무 있는 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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