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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안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
2) 계획재량의 문제 : 형량 하자
3)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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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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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이라 함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을 말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 행정결정에서 보다 휠씬 넓은 재량 권이 부여된다. 이를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균성 (행정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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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박찬록, 도서출판한울, 2001, P115 ~125
3. 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환 박만규, 고시연구원, 2005.01.05, P145~148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행정 계획의 성립요건과 효력
Ⅳ. 행정계획의 법정성질
Ⅴ. 계획재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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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효력소멸시기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Ⅴ. 행정법의 특질
1. 규정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成文性)
2) 형식의 다양성
2.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자유 재량성
2) 획일·강행성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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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가 제 3자의 쟁송행위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신뢰보호는 기속력을 상실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전된 것이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행정절차법 제 4조 1항은 「행정청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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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 ■ Contents
국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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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는 취소소송의 기성사실방지기능 및 분쟁일거해결기능을 활용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주50)
주49) 지지의일,「행정계획」, 현대행정법대계(2), 유비각, 1984, pp.355 360.
주50) 지지의일, 행정법총론강의,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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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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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p.174 이하, 2000; 류지태, 행정법신론, p.83 이하, 2000; 홍준형, 행정법총론,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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