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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行政法의 또 하나의 課題로서 다른 機會에 硏究檢討 하기로 하고 여기서 本稿를 끝 맺기로 한다. _ 일. 서 논
_ 이. 서독행정법의 문제상황
_ I. Nass의 행정개혁론
_ II. Peters의 행정과학론
_ III. Forsthoff의 급부행정론
_ 삼.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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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경찰의 개념
⑴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⑵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의 종류
3. 경찰조직
⑴ 경찰법의 제정
⑵ 경찰조직 및 직무범위
Ⅱ. 급부행정법
1. 개념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Ⅲ. 공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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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사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급부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 국민의 법적 생활은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머무를 것이며 행정의 자의도 우려된다. \"급부행정수단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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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 유력하다.
다.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된다. Ⅰ. 給付行政의 槪念 (급부행정의 개념)
Ⅱ. 給付行政의 種類 (급부행정의 종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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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나.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예: 지자법 제131조) 또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예: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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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21의5).
2) 매수청구권 거래허가신청이 거부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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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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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도 나름대로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권력행정 또는 급부행정에 있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권력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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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연 혁
영미법상 禁反言관계에서 유래되어 1970년대 독일 「미망인 보조금 청구사건」의 급부행정에서 시작하여 모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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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되었고, 한편 영ㆍ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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